달라지는 제도법령

:::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:::

2025년 12월 8일(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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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ⓒ	제 목	이름	등록일

522		소방청,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마련	관리자	23-10-13

521		의무 설치 아닌 자발적 설치 전기차 충전구역도 일반차량 주차 ...	관리자	23-10-09

520		바뀐 개인정보보호법령, 안내서로 확인하세요”	관리자	23-10-09

519		공동주택 관리 감사’ 동의비율 완화 추진⋯“감사 남용 우...	관리자	23-09-23

518		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관리 강화한다	관리자	23-09-13

517		국토부,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방화구획 성능 강화한다	관리자	23-09-05

516		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리현장의 고충	관리자	23-08-22

515		김용민 의원 “임차인대표회의 의결 권한 있어야”	관리자	23-08-17

514		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지자체 감독 대상 돼야”	관리자	23-07-28

513		공동주택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	관리자	23-05-28

512		특·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유예기간 종료	관리자	23-05-28

511		정해진 임대료 등 외 차임으로 간주해 인상 꼼수 방지	관리자	23-05-21

510		광주광역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, 품질점검 대상으로 포함해야”	관리자	23-05-21

509		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연말까지 유예	관리자	23-05-05

508		공동주택 대한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완화로 논란 예상돼	관리자	23-05-0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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